김양호판사 강제징용 판결로 김양호재판장은 토착 왜구인가?
김양호판사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2021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송 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, 닛산 화학,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. ☞ 각하 : 소송법상으로 당사자의 소송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거절하는 재판을 말한다.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, 원서, 신고서, 심판 처우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판결에 화가 난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을 했다. 김양호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청원했다. 김양호재판장을 이대로 둔다면 제2, 제3의 김양호 가 나와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청원인은 밝히고 있다. 이 판결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..
2021.06.10